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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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출입국관리법 제10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원창연 1 강상수 1 박용근 1 이인철 1 안홍모 1 김주범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도404 판결
  [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21하,2286]
   출입국관리법위반
  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제주지방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노39 판결
  [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출입국관리법위반
  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2008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14. 선고 2008노1995 판결
  [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출입국관리법위반
  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5노305 판결
  [뇌물공여·직무유기·부정처사후수뢰·뇌물수수·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   뇌물공여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도3403 판결
  [사기·출입국관리법위반·변호사법위반][공2000.6.15.(108),1333]
  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법위반
  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